사전의료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

사전의료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 준비하세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서 병원으로 위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모든 과정에 의료팀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학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있고, 특히 죽음에 임박한 생명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연장할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첨단화되어 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리고 각종 약물을 사용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을 계속 유지할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이미 죽음에 임박한 경우라도 호흡과 심장박동을 의학적인 기술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장된 생명도 호흡을 하고, 심장이 박동하는한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보호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 말기 환자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가?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임할 때에, 의료윤리의 기본원칙은 사람의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생명의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생명연장을 위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 연장에 소홀 한다면 법적으로 살인죄가 성립될때도 있고, 실제로 살인죄로 재판을 받은 예도 있으며, 의료윤리를 저 버린 의사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인공호흡기와 각종 약물의 투여로 호흡도 하고 심장도 박동하지만 의식이 없고 다시 의식을 회복할 기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 종종 장기간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은 사망자 본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대단히 커지게 된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더 이상의 무의미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하고 싶어도 가족이나 의사에게는 연명되는 생명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시킬 권한은 사망자 본인에게 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임박한 본인은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어도 불명료하고, 또한 사망할 당시에는 약물 치료 중독 등으로 자기의 의사를 밝힐 능력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죽음에 이르러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여, 정신이 명료한 지금 미리 자기의 의사를 적어 놓고, 이를 가족에게도 알리고 후에 그러한 상황에서 치료하는 의사에게 알려,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미리 자기의 의사를 알리면 사망에 임박한 본인, 의사 그리고 가족전체에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된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때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병원에서 사망할 것이 기대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의료의향서를 써야 하는 대상이 된다. 전 연세의료원장 김일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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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의향서 관련 사항 문의처 : 070-7166-559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안전과, 02-2023-8485

추가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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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예) 나 ㅇ ㅇ ㅇ (주민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현재 다음 주소에 거주하고있으며 ( 현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 번지) 여기에 나의 자의적 소망으로 맑은 정신하에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나의 자의적인 의사 표시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나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와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의향서를 남기니 본인의 소망대로 실행해 주기를 바람 1, 내가 의식이 없어진 상태가 되더라도 기도 삽관이나 기관지 절개술및 인공 기계호흡 치료법은 시행하지 말 것이며 2, 내가 암성 질환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더라도 항암화학요법은 시행하지 말 것(이는 항암화학요법의 불신에서가 아니라 나의 연녕과 체력의 한계 때문임을 이해해 줄것) 3, 그 외 인공 영양법 혈액투석 침습적인 치료술도 시행하지 말 것 4. 그러나 탈수와 혈압유지를 위한 수액요법과 통증관리 및 생리기능 유지를 위한 완화의료의 계속은 희망하며 임종시 혈압 상승제나 심폐 소생술은 시행하지 말 것 5, 그 외 여기에 기술하지 않은 의료 내용은 대한의학회에서 공포하고 있는 최근의 임종 환자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의료진과 가족 그리고 법의 집행인은 나의 이상의 소망과 환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람 6, 나의 이 의료전향서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도 변형되지 않기를 원하며 이 선언이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고 담당 의료진에 법적 면제와 보호 조건을 구비하는데 도움 되기를 소망하고 있음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제가 바라는 사항을 충실하게 실행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2012년 9월 일 환자 성명 o o o 서명 날인 입회인(증인) 성명 서명 날인 주민반호 거주지 위의향서 집행 대리인 2명을 지정한다 선순위 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 본인과의 관계 후순위 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 본인과의 관계